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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In&Out] 왜 국제스포츠대회만 황금 거위를 독식해야 할까/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 8. 28.

 

193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두 달 전 결성된 한국 여자 수구팀이 91골을 먹고 한 골을 넣어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급조된 수구팀처럼 수구경기장도 축구장에 철근을 깔고 임시 수조 두 개를 올린 급조된 경기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구팀을 만들고 수구경기장을 만드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예산제약하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 재원을 아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그 화수분이 ‘토토복권 증량발행’이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긁는복권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복권 이익금은 복권기금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복권기금 사업의 공통 재원이 된다. 그러나 토토복권의 이익금은 복권기금에 속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별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즉 토토복권의 이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원칙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만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토토 수익 금액이 로또를 추월한 지는 벌써 몇 년 되었다. 지난해 로또 수익금은 4조원에 못 미치지만 토토 수익 금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중략)

 

세계수영선수권 같은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손쉽게 마련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 복권과 경마 같은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사감위는 부작용을 관리하고자 전체 발행 총량을 규제하는데, 증량발행은 이를 무력화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차고 넘친다. 국제스포츠대회 재원 마련이 사행산업 총량규제의 원칙을 어기고 증량발행의 유일한 권한을 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 스포츠대회에 필요한 재원을 화수분처럼 별도로 외부에서 조달한다면 국제 스포츠대회에 쓸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진다. 국제 스포츠대회에만 허용된 증량발행이라는 공돈의 유혹은 국제 대회를 사회적으로 가장 알맞은 수준보다 과다 공급될 수 있게 만든다. 오늘 편의점에서 2+1의 유혹으로 추가 구매한 요구르트가 여전히 내 책상 한 구석을 차지하는 것처럼.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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