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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아는 만큼 활용한다, ‘춘천형 주민참여예산제’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 8. 16.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소속감 느끼고 실제적 문제 해결하는 효과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

2019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렸다.

지난 2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려 춘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됐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도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고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시정 전반에 대한 제안공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마을자치형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구체적 설명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먼저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정되게 된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과거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감시의 역할만을 맡는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한다면 조세의 운용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가 필요했다. 둘째 시민의 필요는 시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즉 시민들이 직접 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행정의 밀착감을 느끼고 시민이 실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략)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의 경우 시민은 사업을 신청하고 시의 심사를 기다리다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문제에 접근 할 때”라면서 실례를 들었다. “올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학원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정당한 요구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결국 상급기관에서 공공기관이 12종의 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해결했다. 주민참여는 공무원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해?’라는 식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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