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장’이 유일한 만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R&D예산·공공 일자리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호황을 누리면서도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재정씀씀이를 키우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25조에 달하는 세수호황을 맞고도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등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정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했는데, 국고에 쌓아 놓아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펼쳤다”면서 “이 정도 세입규모면 0.3~0.4%의 추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차 추경까지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초과 세수가 났다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부가 세수를 거둔 만큼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했다면 보다 반등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적은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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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상 성장률이 1%면 1.1~1.2조 늘어나는데 만약 올해 0.9% 낮아진다면 작년처럼 세수가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8월 법인세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활성화를 위해 SOC에 10조원을 투자하고, 공공일자리를 더욱 늘려 3만개를 더 늘린다. 

아울러 당장 적자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추경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 11일 여당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을 포함해 7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추경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따르지만, 추경에서도 매년 집행률 저조한 사업안들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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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