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긴급성을 호소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경기 하방 압력과 재해 등 이유로 일년에도 수 차례의 추경 편성이 보편적인 국제적 상황을 볼 때 추경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입법조사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필요에 따라 한 해 수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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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5년 난민지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 51억 유로(6조 8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두 차례 걸쳐 편성하기도 했고, 호주는 인프라 지역개발 국방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억 5289만 호주달러(6191억여원) 증액하는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 편성된 예산은 특히 해당 연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분리 원칙'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국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심사 조차 못한다는 현실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대응의 기본인 추경은 안된다는 게 아쉽다"며 "지금 30~40년 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시간만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제출된 지 두 달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셈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할 땐 어느 나라든 정부가 추경을 하기 마련이다"이라며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면서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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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