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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6.12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일 5(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미혁김병관김정우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열린재정’, ‘지방재정365’로 다른 상황이다.

 

(중략)

 

발제는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이규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이 맡았으며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본부장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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