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권순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권순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네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복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공간과 학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김대호 한울구조안전 대표는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절차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구조 측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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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