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이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보다 국고채를 9조원이나 발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국고채를 적게 발행하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지만 사실상 긴축효과가 발생해 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국고채는 9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8조4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던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재정지출 확대 목표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6조4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발행량은 2017년 발행량(100조8000억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97조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국고채를 계획보다 더 적게 발행한 것은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가 많은 것은 민간의 자금을 그만큼 더 흡수했다는 말로 긴축효과가 발생했다는 뜻도 된다.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계획보다 국고채 발행을 줄인 것은 결국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고채를 9조원 더 발행했다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국고채 갚는 데 쓰지 말고 국고채를 계획대로 발행했다면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이 그만큼 남아 추경 재원이 넉넉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조5000억원을 사용했고 공적자금 상환 등에도 써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629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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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