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 요 약    -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에 따라 18년 당초 국고채 발행계획량은 17년 계획량보다(103.7조원) 확대한 106.4조원 이었으나, 실제 발행량은 17년 발행량보다(100.8조원) 오히려 감소한 97.4조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18년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발되었음을 뜻하며, 추가재정 지출의 여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임.

  • ‘13~’15년 국고채 실제 발행액은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15조원을 추가로 더 발행했음. 반면 ‘16~’18 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오히려 21조원을 덜 발행했음.  

<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 17~18년 국고채 계획량, 실제 발행량>        (단위 : 조 원)

구분

‘13

계획

‘13

실적

‘14계획

‘14실적

‘15

계획

‘15

실적

‘16

계획

‘16

실적

‘17

계획

‘17

실적

‘18

계획

‘18

실적

발행

79.7

88.4

97.9

97.5

102.7

109.3

110.1

101.1

103.7

100.8

106.4

97.4

차액

8.7

-0.4

6.6

-9

-2.9

-9

잔액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보고서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