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423(화)

 

<오늘의 숫자> 1000조


- 민선7기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이 995조로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빚을 낼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경기도 84조 재정계획은 안정성확보평가를 받았군요. 대구, 경남, 울산, 충북 등 6곳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의보고서>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보고서. KDI 이호준연구위원


- 우리나라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100개 중 49개가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확대만을 생각하여 이를 허가 해 준다는 것인데요.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 아닌가요. 수단일 뿐인 개발과 세수 때문에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지역이기주의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난받는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대광위는 얼마나 다를까요?



-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아이들 급식비를 줄여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단결된 힘에 굴복하여(혹은 앞장서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 배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 수도권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이 낙후 했다는 것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것은 비수도권이 더 심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여기까지 개발되면 수도권은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7개국)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꼴찌이며 1위인 프랑스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확장재정을 한다면서 긴축재정을 펴고있는 정부의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때 필요한 사회투자를 안하고 무조건 아끼다가 나라가 망조들겠어요.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