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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추경 때마다 논란 빚는 추경 편성요건 뭐길래?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4.22

 

#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에 써야 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에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2015년 7월 12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과 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경기부양 추경은 구별해서 제출해달라. 총선용 추경에 응할 수 없다"(2019년 4월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가 2015년, 2019년 각각 내놓은 메르스 추경, 미세먼지 추경을 향한 야당의 인식이다. 발언자를 지우고 보면 정반대 노선을 걷는 정당에서 발표한 논평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야당 지적에 2015년(새누리당), 2019년(더불어민주당)의 여당 반응도 같다.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라 추경 편성 요건을 '고무줄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스스로 추경 편성 요건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중략)

 

국가재정법 89조 개정 논의가 겉돌면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추경 편성 요건을 두고 입씨름 중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구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빚어진 조선시대 예송논쟁처럼 추경 편성 요건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백 의원처럼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쪽은 헌법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법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 편성 요건을 강화하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추경 편성 요건을 더 뚜렷하게 규정해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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