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예산 이외에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추계된 것이다. 집계 결과 장애인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여전히 간극이 컸다. 보편적 장애인 복지보다는 산업재해나 보훈 차원 예산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장애인의 날에 맞춰 공개한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지출 현황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6조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사이에 장애인 예산이 4조4000억원에서 50% 늘어났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보편적 권리로서 집행됐다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군 복무 등 공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이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복지부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 정도만 공개됐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함께 분석되지 않았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예산은 2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복지부 이외 부서의 장애인 예산을 고려했을 때 실제 예산은 3배 정도다. 

 

 

정부 예산 증가 속도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구체적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일부 부분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와 보훈 관련 장애인 예산이 각각 2조3000억원과 1조원이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사회보험 가입자와 고엽제 수당 등 특수목적 수당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지출이 보편적 목적 지출보다 더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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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애인 관련 예산 항목을 집계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 전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지출의 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못한 채로 장애인 정책을 논의한다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지방정부 장애인 지출 현황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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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