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간을 좁혀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득세법 원칙과 다른 예외를 두면서까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본 결과, 국회는 “소급과세의 문제”를 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 수입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 다른 국회 개정안에 동의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 전체에 대해 세금이 매겨졌다. 아울러 종교인 퇴직금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으로 옮겨두자는 내용도 담겼다.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2015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이때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소급과세문제”를 언급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들었다. 박상인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세소위 회의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전의 (퇴직금) 해당분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운용돼왔다”며 “이를 두고 소급과세와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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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종교인 소득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세무행정상 징수를 안 해왔던 것일 뿐”이라며 “과세하지 않은 시기까지 이후에 과세한다는 소급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소급과세 주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인 과세를 완화해주려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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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종교인 퇴직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기며 ‘예외규정’으로 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는 원칙이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도 법에 두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따르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만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98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일해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506만여원이다. 동일한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 1억4700여만원의 약 29분의 1에 불과하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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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