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220 <오늘의 숫자> 4
- 전국에서 ‘신공항 갈등’이 벌어자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14곳 중 4곳만이 흑자이고, 아예 운영되지도 않는 울진이나 예천 등 다른곳 까지 생각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저나 공항이 없어서 지역발전이 안된건지, 체면때문인지, 지역예산확보로 잠시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국가미래비전2040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미래비젼 2030보고서>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았답니다.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심해수색을 할수 없다’고 했다던데요. 솔직히 예산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 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조기착공과 '스마트 산단' 조성을 약속했답니다. 현안을 챙기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일텐데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는데 자꾸만 정치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집과 시설에만 머물던 발달장애인들이 내달부터 ‘낮할동’서비스를 지원받는 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가 있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이 5파전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때문 일 텐데요. 부디 이것만 유일한 지역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축협이 특별상여금 편법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억4200만원이랍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돌고돌아 나랏돈이 아닐까요.  

- 그린수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건 절대 안된다는 논리나 이건 절대 된다는 논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니 포토폴리오도 고민하고, 싸움이 아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겠죠.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