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세 11조6000억원, 법인세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나라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기업, 국민의 조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게다가 25조원 넘는 돈이 가욋돈으로 잡히면서 국가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빗나간 탓이다. 세수추계 오차율(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75.3%), 증권거래세(56.1%) 오차율이 컸다. 기재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오차율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세수추계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정부 해명대로 작년에 부동산과 증시의 시장 변동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오차율이 줄어야 정상이다. 해가 갈수록 오차율이 커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세수추계 예측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크게 빗나간 데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증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오판한 뒤 정치적 판단 아래 세수추계를 낮춘 측면이 있다”고 했다.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