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에 앞서 미혼모, 즉 한부모 가정에 대한 예산안 82억원은 다시 17억원을 깎은 국회가 정작 의원들 자신의 지역구 표심을 위한 로비성 예산은 수백억 내지 수천억 단위로 무더기로 늘려 원성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 부모 지원 가정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 ‘비정한 인물’로 찍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천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같은 생활권인 대구의 K-메디컬 통합계획에 따라 삭감키로 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토록 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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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년 등 일자리 예산과 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고, 그 돈이 대신 지역구 의원들의 도로, 철도 건설쪽으로 돌려진 것이다. 이른바 바꿔치기한 셈이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노인 분에게 노인연금을 준 다음 그것을 수입으로 계산, 기초급여를 빼버린 금액으로 줄여 지급해왔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원성이 자자했던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4,1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것을 모두 빼앗아선 SOC예산으로 돌린 것이다.


또 최근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청년일자리 예산도 대폭 줄였다. 결국 청년일자리 6,000억을 포함해서 복지에서 1조 2,000억이 줄었는데 “묘하게도 SOC도 똑같은 액수로 1조 2,000억이 늘었다”는게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얘기다.


정 소장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년일자리와 노인 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그 돈을 대부분 필요없다고 결론내려졌던 도로와 철도 건설로 되돌려놓았다.”면서 “100억 이상 도로만 총 36개가 이번에 증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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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