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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지하공간은 비싸고 위험…장기적 안전 고려해야”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1.10


내년 예산이 편성된 지하공간 개발 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3년 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철길 지하화, 용산역 일대 지하광장 개발 사업 등을 두루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하공간의 대기질이나 화재 관리 방안을 비롯해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땅꺼짐(싱크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하 개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터널, 지하차도 등 내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사업에 편성된 서울시 예산은 116억6천만원이다. 라돈 저감을 포함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시는 내년 45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하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지하공간 개발을 계획할 때 공사비용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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