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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 2019.11.12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 2019.11.12
[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2019.11.11
[19.11] 11월 첫째주 재정뉴스 모음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go.seoul.co.kr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 연합뉴스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05 15:08) www.yna.co.kr 나라살림연구소 .. 2019.11.11
[19.11 재정뉴스]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권수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04 20:58) www.yna.co.kr 지방정부, 안 쓰고 넘긴 예산 작년 69조…“적극 지출 땐 경기둔화 방어 도움됐을 것”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1조3천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못한 재정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영향을 줘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9.11.05
[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2019.11.04
[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 2019.10.31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늘린 탓이다. 정부 출자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임대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 공공보다 민간에, 출자보다 융자로 경향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2016~2020년 주택 부문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2016년 6조5693억원에서 2020년 15조8545억원으로 연평균 24.6% 증.. 2019.10.31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자료보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자료보기 2019.10.31
[19.10] "미세먼지 줄이는 예산 3.4조, 미세먼지 늘리는 화석연료 보조금예산 5.8조"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 2019년 추경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2019.10.28
[19.10] [국감] “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도 2015년에는 5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일(4월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조원으로 확대됐고, 게다가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6.. 2019.10.28
[19.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산 증가율 1위…'금융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