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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2019.09.27
제33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 자료집 보기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2019.09.26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09.20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 진단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정책기조 및 재정운용방향 5 3)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6 4) 서울 중구청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8 2. 서울시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10 1) 서울시 민선7기 시정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 10 2) 서울 중구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12 3. 서울 중구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방향 13 1) 세입여건 전망 및 세입 추계 13 2) 세입 추계시 고려사항 15 3) 서울 중구 세입추계 17 4) 세출여건 전망 23 4. 민선 7기 전략과제 및 재원 조성 24 1)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구성 및 소요재원 .. 2019.09.09
[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2019.09.09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2019.09.09
[19.09] [아침토론] 55조 공공투자…“내수 활성화 vs 실효성 없어” 2019.09.06
[19.08] 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31조 적자 편성 논란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2019.09.02
[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 2019.09.02
제 32회 나라살림포럼_ 자료집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_ 보고서 보기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보고서 보기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2019.08.29
[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08.2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략)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