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토론문 맛보기>


1. 재정 감시 운동이란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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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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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나라예산포럼


2017년 11월 29일 제15회 나라예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세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와, 2018년 일자리 예산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왕재 강사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보고서, 많은 분들께서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_정창수 강의안 원문보기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_이왕재 강의안 원문보기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문석_이상민 강의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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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11월 29일(수) 15:00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 정창수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 이왕재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_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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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지난 10월 31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총 52개나 됩니다. 자료집 보시며 확인해 주세요. 


자료집: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_최종.hwp



◆ 관련기사 보기: http://www.narasallim.net/1438



◆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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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나라예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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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여당의 '예산 공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구조의 이해와 역할 세미나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뒷줄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이 참석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6.20 hi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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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액 공개에 대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

 

 

 지난 8월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지역별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질의에서 공개된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 자료의 출처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자료의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7) 연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 배분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특회게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서와 지방지치단체의 예산서를 통해 지특회계의 개별 사업 내용과 금액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중앙부처 예산서, 지자체예산서, 지방재정365 등의 자료를 취합 통합하여 각 지역별 지특회계 배분내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예결위의 2016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특회계의 불투명한 지역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특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 8. 25.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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