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 세수 결손’ 논란으로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나라살림으로 470조 5천억 원이 짜여 있다.

10월 말에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떼어주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유류세도 인하하면서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4조 원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 원 세수 결손이라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이라며 예산심사에 복귀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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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1.1조 원뿐이며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지방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떼어주는 세수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자녀의 수입이 늘면 용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체 나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1.1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소장 설명의 핵심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4조 세수 결손’이라는 타이틀로 여야가 각자 의도가 있고 팽팽히 맞선다며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야당에서 수정 예산, 즉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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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창수 소장, “4조 세수 결손? 예산 줄어든 것 아니야, 야당의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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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아래 예산소위) 지난 25일 회의에서 때아닌 '비정' 논란이 일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예산 6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다. 회의 내용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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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쪽지 예산, 깜깜이 심의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쟁이 되면 디테일은 어디로 가고, '세수 결손됐다더라' 같은 얘기만 남는다"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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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진 해는 어김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8년과 2010~2013년이 대표 사례다. 특히 11월21일 지나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진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달리 법정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예산조정소위 구성 시점도 빨랐다. 법정 기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2014년 경우 예산조정소위는 11월13일 꾸려졌다. 


12월3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조정소위가 각각 11월9일, 10월26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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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어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지만 합의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정리한 후 쟁점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1~2개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 심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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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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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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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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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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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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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지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오전 서양호 중구청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한 후 이어진 자리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서 구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선태 노년유니언 위원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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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2014년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로 복지확충은 재정문제보단 구조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감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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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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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위해 ‘꼰대’ 아닌 ‘고수(高手)’가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을 주축으로 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그 공장을 구성하는 사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경남도 등이 주최하고 (사)경남고용포럼, 창원대 노동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 포럼에 참석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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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 창원시와 진주시의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주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집행잔액 합계)은 4643억원으로 세입 대비 59.5%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같은 해 1893억원으로 8.3%였다.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돼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효과적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자체 예산의 남는 돈을 줄이는 것도 경제활성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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