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경남지사-고속철도·무상급식 ‘닮은꼴’… 정책 대결보다 ‘인물 대결’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 을 평가·검증한다. 마지막 순서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모두 대규모 교통 건설 사업,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을 약속하며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과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정책 대결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경향신문에 공약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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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 공약이 토건(土建)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모두 6 대 4 비율로 건설 공약이 비건설 공약보다 많았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지하화·2층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치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도 뒤질세라 28일 지상을 지나는 서울의 국철을 전면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모두 지하화하고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서울개벽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서울이 온통 공사판이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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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0380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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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지사-지역화폐·광역급행철도·10만 도시농부…색다른 경제 공약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두 번째로 경기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주요 여야 후보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소요재원 추정과 재원확보 방안은 두루뭉술하게 제시됐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 분야로 대비해 추정했다. 그 결과 건설보다는 비건설 공약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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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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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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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기사 1.


>>>토론회 기사 2.


>>>토론회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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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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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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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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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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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올 2월 한식진흥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 XX야. 정신 좀 차려라”는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욕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져 아무 생각도 안 났다”며 “울화가 치밀어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폭언뿐만이 아니었다. ㄱ씨는 진흥원에 상주하는 동안 홈페이지 관리 등 계약상 본래 업무 외 각종 잡무까지 떠맡아 했다. 방문객이 오면 일일이 응대를 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에게 배송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수거해 일일이 나눠주는 업무도 ㄱ씨 몫이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은 ㄱ씨에게 커피 심부름과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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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서를 통해 ‘한식 세계화 사업’ 등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나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아 직접 챙기면서 이른바 ‘영부인 예산 퍼주기’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윤숙자 전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세력 일부가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식진흥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채했다가 적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반복 되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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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미징수 세금 규모 약 5천억원
일반 기업·공공기관엔 과세 ‘형평성’ 논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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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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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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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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