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동향
1. 현황□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미비○ 우리나라 인구 중 13.6%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구간 지능(지능지수 71~84)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 및 관련 통계는 부재한 상태임.- 한편, 21대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 법률안이 총 4건(보건복지위 2, 교육위 2)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됨.- 지능지수 정규분포도 상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6%로, 국내 인구수로 환산 시 약 697만명으로 추정됨. 국내 총 인구수 5,129만명(’24.3월, 통계청) 대비 환산 시 약 697만명 규모이며, 초중고 학생수 576만명(’23년) 기준 약 78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기존 연구에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s)’ 등으로도 지칭함.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평균 대비 낮은 지적 능력으로 생활과 학습적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움.- 그러나 이들은 정부(복지부)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조기 발견 지원 강화 필요- 경계선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해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다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이 부재할 경우, 생애 전반에 누적적 결손을 유발하고 고립·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 202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령기에는 학습·교우관계 어려움이 지속 발생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학습된 무기력 심화됨. 성인기에는 구직·근로 지속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직장부적응 등을 경험함.-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 발굴·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함.2. 정부 동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 개발- 정부(교육부)는 7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함. -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 그간 영유아기 자녀의 경계선지능을 의심한 부모가 절반 미만(43.9%)에 그치는 등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학령기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를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 - 개발된 선별도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연계해 조기발견을 지원할 방침.- 사회적인 고립을 막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영·유아기 부모에게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수혜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를 활용,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해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위기청소년 상담시설인 위(Wee) 클래스·센터를 통한 마음 건강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습속도·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함.-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원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도 개설할 예정.- 성인기에는 안정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실적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 그 밖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업· 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3. 지자체 동향□ 지자체별 조례 제정 도입○ 서울과 부산 등 경계선지능인의 일자리 지원-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15개 시·도, 66개 시·군·구/’24.7월)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운영 중.- 부산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와 협약을 맺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커피바리스타와 제과제빵 훈련을 제공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