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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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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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