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300만원에서 44년뒤엔 20배 증가 
작년 국가채무 660조→2060년 1경2099조 
국가부채 급증, 후손에 빚더미 전가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채무 상환 능력 하락
잠재채무인 연금충당부채는 더 큰 문제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출생한 김오륜(金五輪)씨는 2년전인 2016년 대한(大韓)이를 낳았다. 대한이는 태어나자마자 13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았다. 대한이가 성장해 2050년 민국(民國)이를 낳는다면 민국이는 1억386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대한이가 2060년 둘째 만세(萬歲)를 낳는다면 만세는 빚 2억7500만원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다.

대한이와 민국, 만세가 태어나자마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륜씨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탓이다. 지출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오륜씨는 손자인 민국이와 대한이에게 '억대의 빚'을 남긴 것이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의인화한 것이다.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리자마자 짊어져야 할 나라 빚이 2060년에는 1인당 2억75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아기들은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태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의 공무원 연금 충당액 등을 모두 합한 터라 1550조원의 빚이 당장 국가재정을 갉아먹거나 위협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이 구멍나는 일 없이 재정추이 등을 잘 살핀다고 장담한다.

(중략)

◆ 작년 국가채무 660조원→2060년 1경2099조원…갚을 여력 될까?

국가부채는 공무원 충당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2017년말 기준으로 1555조원이다. 국가부채 안에는 '국가채무'도 있다. 이는 정부 살림을 위해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나라빚이다.

이 국가채무도 한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인구구조학적인 추세로 가면 2017년 660조원에서 2060년 1경2099조원으로 불어난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 1000조원의 10배다. 현재보다 국가채무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18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다.(국가예산정책처,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발표)

(중략)

◆ '잠재채무'를 어이할꼬…연금충당부채, 1년 새 93조 늘어 845.8조

국가채무 증가도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잠재채무도 떠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 급여를 부채로 인식해 계산한다.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보다 93조2000억원 늘어난 845조8000억원. 다만 846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오롯이 부담할 빚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준 후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금 형태로 채워준다. 법에 보전금을 주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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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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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