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3050억원

-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따내기 위해 신한은행이 약속한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답니다. 역마진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영업력이라는 홍보효과 때문에, 전체 은행으로 보면 3년 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비용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안 되겠지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선언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곳의 지자체들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따르면 거짓말이라는군요. 회계상 채무와 부채 기준이 모호한 것도 원인이랍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한 통합부채는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시흥과 평택 용인 등은 1조9천억원, 6천7백억원,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산을 돌려막고, 무슨 재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예산의 2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지자체 재정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문체부가 해외문화홍보원예산을 한곳당 18억원에서 2022년까지 3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재외문화원은 현재 32곳이 있는데 연간예산은 576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류가 전세계에 확산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곳이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확대에 기여를 했구요. 문제는 거의 모든 부서가 해외조직을 두고 있거나, 두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문화부 안에서도 한글학교 등 유사 해외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관료제의 본능입니다.



- 정부가 쌀변동 직불금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답니다. 이 제도가 쌀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이라는 두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합하여 2조3천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3천평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쌀값목표를 정해 부족한 돈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로 쌀만 과잉생산된다는데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것이라면 다른 품목도 지원하고 경작지보다는 농민의 소득을 지켜주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범피기금이 무늬만 남았다고 합니다. 연간 900억원을 사용하는데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가는 돈은 4분의1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기금이 벌금의 6%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기 떄문이라는데요. 무슨 범죄자들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인가요. 범죄피해는 국가의 책임이니 일반재정에서 지원하고 그래야 예방에도 신경을 쓰겠죠. 더구나 법무부(강력범), 여가부(가정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각각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중복사업도 문제입니다. 범죄별로 조직을 나누는 것은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군요.



- 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더 비난받기 전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에코세대의 취업난은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실업세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발전비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진행됩니다. 석탄에 관세 등 세금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세 인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경비용에 대한 세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의 연간 환경비용은 10조5천억원으로 가스발전의 4배이지만, 세금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석탄 산업에 집착할까요. 지금 이정도 미세먼지로는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Posted by flashfresh